공탁금 회수 방법｜2025년 최신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채무 변제, 소송 비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탁이 이루어지며, 이후 공탁금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회수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회수 후 증빙은 가능한지 잘 모르시죠?

이 글에서는 공탁금 회수 조건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 영수증 발급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탁금을 받기 위한 준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공탁번호 또는 공탁서 사본
• 본인 명의의 신분증
• 공탁자가 누구이고, 피공탁자가 본인인지 확인

※ 공탁번호나 피공탁자 이름이 불일치하면 회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탁정보 확인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여 본인의 공탁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출급청구서 작성
   공탁금 출급청구서는 반드시 지정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탁번호
   • 공탁자 이름
   • 피공탁자 이름 (본인)
   • 수령방법 (계좌입금 또는 직접수령)
3. 서류 제출 ➡️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해당 법원의 '공탁계'(또는 민원실)"에 합니다.
   또는 "온라인(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공탁서 사본
   • 필요시: 판결문, 화해조서, 공탁자 동의서 등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이 서류 누락입니다. 

 

  4. 수령 방식 선택
요즘은 방문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청구 후 3~5일 이내에 입금되며, 법원 방문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크 ✅ 서류 제출 장소 2가지 방법

1. 오프라인: 직접 방문

• 제출처: 공탁금이 보관된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공탁계
• 필요시 확인 방법: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관할 법원 확인
  • 또는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

제출할 때 지참할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탁서 사본
• 출급청구서
• 기타 필요서류 (화해조서, 판결문, 회수 동의서 등)

2. 온라인: 전자공탁 시스템

• 사이트: 전자공탁 시스템 바로가기
• 메뉴: 출급청구 > 청구서 작성 및 서류첨부
• PDF 또는 JPG 형태로 서류 첨부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제출 시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다른 지역 법원에도 제출 가능해요?	❌ 공탁금이 접수된 해당 법원에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5일 내 심사 완료, 이상 시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됩니다
직접 안 가고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나요?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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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한 공탁금에 대한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탁금 수령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 영수증: 공탁소 방문 시 요청 가능
• 회수확인서: 법원 또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전자 회수내역서: 전자민원센터에서 직접 확인 및 PDF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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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 회수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는요?
→ 법원 판결문이나 공탁자의 서면 동의서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Q. 공탁금을 안 찾고 5년이 지나면요?
→ 민법 및 공탁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회수하세요!

Q. 전자공탁도 회수 가능한가요?
→ 네,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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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체크리스트

• 공탁번호 확인 완료
• 출급청구서 정확하게 작성
• 본인 신분증 소지
• 수령 방법 선택 (계좌 or 방문)
• 영수증 필요한 경우 미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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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사례

김 모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법원에 공탁했고,
임대인인 박 모 씨는 공탁서를 법원에서 확인한 후, 본인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3일 후 계좌로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이후 회수 영수증까지 발급받아 세무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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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공탁금 회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자격 확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탁금 회수를 고려 중이라면, 위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고 실수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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