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동의서 어떻게 쓰나요?｜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법까지 정리 (2025년)

“상대방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탁금이 내 명의로 확인되었는데, 회수를 하려면 "피공탁자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는 순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동의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내용은 어떻게 써야 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거나, 사망했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탁금 회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와 예외,
양식 다운로드 경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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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공탁자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은?

공탁금 회수 시, 내가 피공탁자가 아닐 경우 동의서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동의서                                                                           필요 여부

 

본인이 피공탁자일 때	❌ 불필요 (본인 신분증으로 가능)
제3자가 대신 회수할 경우	✅ 필요 (피공탁자의 위임/동의 필수)
상속인이 회수하려 할 때	✅ 필요 (상속관계증명서 + 동의서 또는 판결문)
공탁자가 지정한 수령인 외 회수 시도	✅ 필요 (동의서/위임장 포함해야 함)

 

📌 피공탁자란?

공탁금(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쉽게 설명하면:

• 누군가가 법원에 돈을 맡기면(공탁하면)
• 그 돈을 ‘받게 될 사람’ = 피공탁자입니다.

🧾 예시 상황으로 이해하기

            상황                                                               공탁자                         피공탁자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공탁	세입자	집주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공탁 (형사사건)	가해자	피해자
채무자가 빚을 법원에 공탁	채무자	채권자

🧾 관련용어 정리

     용어                                    뜻

공탁자	돈을 법원에 맡기는 사람 (보내는 사람)
피공탁자	돈을 받게 되는 사람 (수령인)

 

2. 공탁금 회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공식적인 공탁금 관련 서류는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경로:

1. 전자공탁 시스템 접속
2. 메뉴 중간 오른쪽  ‘공탁양식’ 선택
3. ‘동의서(승낙서)’ 항목 다운로드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체크리스트와 회수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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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공탁자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은 어렵지 않지만, 형식 오류로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은 꼭 포함하세요:

1.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공탁금 정보 (공탁번호, 공탁기관, 공탁금액)
3. 수령인(위임자) 정보 (수령 받을 사람의 이름, 연락처)
4. 날짜 + 자필 서명(도장 포함)
5.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시 양쪽 모두)

⚠️ 특히 자필 서명 누락, 사건번호 오기재, 공탁번호 미기입 등은 자주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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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서 없이 회수 가능한 예외 상황은?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동의서 없이 회수 가능하거나 대체 서류로 처리됩니다.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확정 판결로 회수 권한이 인정된 경우
• 공탁자가 지정한 수령인으로 명확히 기록된 경우
• 피공탁자가 사망했고, 상속관계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공탁서에 ‘수령인 지정 없음’으로 되어 있는 단순 채무 공탁

※ 이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담당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센터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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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의서는 꼭 자필이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자필 서명이 요구되며, 도장만 찍은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도 제출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대법원 전자공탁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동의서 없이 제출하면 자동 기각되나요?
→ 그렇지는 않지만, 보완요청이 들어와 회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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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정리: 동의서 하나 때문에 회수가 지연되지 않게

 

공탁금은 적절한 절차만 따르면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동의서 양식 오류, 누락, 인적사항 불일치 등 사소한 실수 때문에
회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다면, 공식 양식으로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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